캐나다 복지제도의 발전과정, 장단점, 국제적 복지 순위

지금부터 캐나다의 복지제도 발전과정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고 캐나다와 한국의 국제적 복지 순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캐나다 복지제도

캐나다는 복지 사회로서 다양한 복지 제도를 갖추고 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복지 제도는 몇 가지가를 소개해 보려 한다. 밑에 나와있는 제도뿐 아니라 더 다양한 복지 제도를 갖추고 있어서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건강 보험 : 모든 캐나다 시민이 건강 보험에 가입하여 의사와 치과 의료 서비스와 병원비용 등을 무료로 제공된다.
• 사회 보장 : 노후에 대비하여 캐나다 연금 계획(Canada Pension Plan)을 통해 국민 모두가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여 노후 생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실업 보험 : 실업자가 된 시민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찾지 못할 경우 실업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준다.
• 장애인 보장 :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지원금과 다양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 등의 제도가 제공되고 있다.
• 주거 보장 :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보조금 및 주거 보조금 제도를 마련하여 주거를 보장해주고 있다.
• 아동 복지 :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아동 복지 서비스 등의 제도가 있다.
• 교육 : 캐나다는 무료 교육을 제공하며 대학 등 고등 교육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캐나다 복지의 발전과정

캐나다는 20세기 초반부터 복지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1900년대, 초반 캐나다는 국가 수준에서의 복지 제도가 없었으며 그동안 자선단체나 교회 등에서 빈민들을 지원해 오다가 1920년대에 들어서 첫 번째 세계 대전과 스페인 독감 대유행으로 인해 캐나다는 경제적 고전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제도와 실업 보험제도를 도입한다. 1940년대에는 두 번째 세계 대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건강 보험제도를 도입한다. 1960년대는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국가 수준의 복지제도 강화를 위해 복지정책을 선보이게 되는데 이때부터 주택, 교육, 아동복지 등 다양한 복지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한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을 위해 캐나다 소득보장제도(Canada Assistance Plan)를 도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들도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1980년대에는 이전에 도입된 복지제도들의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보장제도와 어린이 수당제도 등이 도입되며 1990년대는 복지제도의 지속적 개선과 강화를 위해 캐나다 소득보장계획(Canada Health and Social Transfer)을 시행한다. 2000년대 이후 캐나다의 복지제도는 지속적인 개선과 확대를 해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에는 아동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캐나다 복지제도의 장·단점

캐나다의 복지제도는 많은 장점과 함께 일부 단점도 가지고 있다. 캐나다 복지의 장점은 건강보장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어 누구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무료 공립학교를 제공하여 대학 등의 고등교육에서도 국민들에게 다양한 장학금과 대출 제도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업자들에게 일시적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실업 보험제도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연금제도 등이 있어 삶의 안정성을 높여 주는 것도 큰 장점이며 장애인 보장제도, 아동수당제도, 생명유지 보장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 복지의 단점은 복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취약 계층들은 지원 대산에서 제외되어 복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주거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지역의 저소득층들은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높은 세금으로 일부 국민들은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캐나다의 복지제도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발전적이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캐나다의 국제적 복지 순위

국제적으로 캐나다의 복지 순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2021년 UNDP(UN 개발계획)에서 발표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에 따르면 캐나다는 0.926의 HDI 지수를 기록하여 전 세계 10위 안에 든다. 이 지수는 국가의 평균 수명, 교육, 소득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되는 것으로 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또한 OECD에서 발표한 2021년 '사회적 진보지수(Social Progress Index, SPI)'에서도 캐나다는 90.23의 SPI 지수를 기록하여 163개 국가 중 6위에 해당한다. 이 지수는 국가의 기초인프라, 교육, 건강 등의 지표를 기반으로 국가의 사회적 진보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로 복지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 이러한 지수를 보았을 때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국제적 복지 순위

국제적으로 한국의 복지 순위는 다양한 지수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UNDP(UN 개발계획)에서 발표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에서 한국은 0.916의 HDI 지수를 기록하여 전 세계 25위에 해당하고 OECD에서 발표한 2021년 '사회적 진보지수(Social Progress Index, SPI)'에서는 한국은 84.18의 SPI 지수를 기록하여 163개 국가 중 23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수를 통해 보면, 캐나다보다는 한국의 복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최근 한국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복지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부터 도입된 '평생교육 신용장'과 '임금체불 대출제도' 등은 한국의 복지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