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하기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지원한다.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밑에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미행당하는 사람(종전 3급, 4급, 5급, 6급)
•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자애인은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종전 1급, 2급)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 해당한다.

✔ 연령기준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사람(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초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혹은 휴학 중인 경우 만 18~20세인 사람은 지원하지만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해 별도의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화보장제도 방식을 적용한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의 범위에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는다.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이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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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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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중증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매월 22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매월 17만 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인 경우는 매월 9만 원을 지원하다.

경증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도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매월 11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매월 11만 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인 경우는 매월 3만 원을 지원한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장애아동수당 접수 건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3. 대상자 확정 : 구군구에서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4. 장애아동수당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