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대상 및 신청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를 말하며 자립준비청년이라고도 한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제도는 자립준비청소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여 성공적 자립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복지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모두 해당되며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와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자로서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가 지원대상이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도는 의결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경로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 방법 :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위 버튼을 누르면 바로 사이트 연결)
• 방문신청방법 : 보호종료예정자(사전신청)인 경우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시청이 가능하며 가정위탁 청소년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보호종료자(일반신청)인 경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방법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우편주소 및 팩스 번호와 서식자료, 증빙자료 문의는 보건복지부 129로 하면 된다.

지원내용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화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30만 원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급되고 그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자립수당은 반드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 명의 통장으로 계좌를 설정해야 하며 적금, 청약통장 등 입출금이 제한되는 통자은 불가하다. 다만, 보호종료아동이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자립수당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 은행에 가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한 후에 계좌번호를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면 된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지원제도 신청 및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휘한 대상자를 결정
4.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5. 서비스 사후관리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복지사례 알아보기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는 사람이 될래요.
TO. 원장님께. 원장님 안녕하세요. 복지시설을 나와 독립한 지 벌써 몇 달이 되어가네요. 시설을 나오던 날, 제 손을 꼭 잡고 걱정해 주시던 원장님의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손을 놓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젠 정말 혼자 살아야 되는 세상에서 다시 그런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없을까 봐 겁이 났거든요. 하지만 기유였나 봅니다. 저에게 원장님이 잡아줬던 손처럼 따뜻하게 챙겨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겉절이 하는 법을 알려주신 반찬가게 아주머니, 만날 때마다 안부를 물어주시는 슈퍼 주인아저씨 그리고 제 사정을 알고 바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받게 해 주신 복지사님까지. 원장님과 그런 분들처럼 저도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